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60960 판결
  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950]
  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광주고등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누10650 판결
  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2019 판결
  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공2019상,663]
  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6. 3. 23. 선고 2015구단33091 판결
  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 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두1980 판결
  [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14하,2281]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175 판결
  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공2013하,1221]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564 판결
  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][미간행]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2012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2. 4. 4.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
  [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][미간행]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1년

9. 서울행법 2011. 9. 22.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
  [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23]
  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9774 판결
  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